
전쟁’ 녹록지 않아…재산은닉도 고도화명단공개 늘리고 유치장에 가둬도 ‘버티기’“일시적으론 체납 탕감해도…징수강화책 보강 필요”[세종=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] 국세청은 매년 ‘체납징수 활동 강화’를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해왔지만 국세체납액의 증가세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.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제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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